전답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37-5

토지 현황 감정평가서 요점

토지 형상

-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접면도로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본건 일부를 이용해 개설된 폭 약 3M 내외의 포 장도로 등을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 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 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임. -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공법상 제한

본건 토지 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1. 1
   위치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소재 '하양명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됨.

2. 2
   교통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3
   토지 형상

   -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4. 4
   접면도로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본건 일부를 이용해 개설된 폭 약 3M 내외의 포 장도로 등을 통해 출입함.

5. 5
   토지이용계획

   - 기호1,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 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 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임. -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6
   수목·지장물

   본건 토지 기호4) 일부 지상에 권리관계 및 수령 등이 미상인 제시외수목(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7. 7
   공법상 제한

   본건 토지 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8. 8
   임대 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감정평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한 '경매토지실태조사 부'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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