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2등기부 권리 목록 갑구·을구 · 말소기준 · 인수/소멸 판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프로3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비고
명세서에 적힌 특이 기재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의 부존재(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제시외 건물 제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단6018)이 있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철거당할 수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본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보조금 관련 금지사항 부기등기(2015.12.28.부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2026.5.13.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보조금 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회신함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원문 (작성 2026.08.14). 배당요구 여부·임차인 세부는 원문에서 확인.
4임차인 순위 비교 현황조사서 전입일 vs 최선순위 설정일
점유·임차인 현황
조사 2026년03월13일 2026년03월17일최선순위 설정(2018.10.10)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2명. 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확정일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임차인 | 전입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차임 | 점유 부분 | 순위 |
|---|---|---|---|---|---|---|---|
| 09 | 정○순 | 2015.11.0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선순위 전입 2015.11.02 → 대항력 다음 날 0시, 최선순위 설정 2018.10.10보다 앞 |
| 09 | 금성영농조합법인 법인 | 2015.03.31 | 미상 | 20,000,000 | 1,000,000 | 미상 | 선순위 전입 2015.03.31 → 대항력 다음 날 0시, 최선순위 설정 2018.10.10보다 앞 |
| 09 | 조○섭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본건 목적물 전체 | 확인 필요 전입일(사업자등록일)이 조사서에 없음 |
이름은 가려서 저장합니다. 순위는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물건 기본정보의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확정일자·실제 점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5인수 가능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2018.10.10)보다 앞선 임차인 2명의 보증금 합입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전액 배당받으면 인수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안 했거나 일부만 배당되면 나머지를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있습니다.
| 임차인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
| 정○순 | 2015.11.02 | 미상 | 미상 |
| 금성영농조합법인 | 2015.03.31 | 미상 | 20,000,000원 |
전입일 미상 1명은 계산에서 뺐습니다(선순위일 수 있음).
최저가로 낙찰 시 2.1억 + 인수 2,000만 = 2.3억 (취득세·명도비 별도 — 가격 탭 계산기)
6예상배당표 이 낙찰가면 누가 얼마 받나
예상배당표 (1차)
프로최저가 2.1억 기준 낙찰자 인수 예상 0원. 순위별 배당액과 가정은 프로에서 봅니다.
7신고된 권리·당사자
당사자 구성
당사자 내역은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8물건 특이사항
비고·특이사항
- 제시외 건물 있음
- 법정지상권 언급
물건비고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의 부존재(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제시외 건물 제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단6018)이 있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철거당할 수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본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보조금 관련 금지사항 부기등기(2015.12.28.부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2026.5.13.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보조금 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회신함
9확인 순서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3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