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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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6건 일괄
• 법정지상권 언급
• 비고에 유치권 언급

물건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지상 일부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위 폐기물의 현재 적치 여부 및 현황 등을 반드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확인하기 바람.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측의 조사사항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내용임), 이 외 폐기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바람(감정평가서 참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현재 시점의 행정처분 관련 쟁송 결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람.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 감정평가서상 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지붕'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은 '0㎡'로 등재되어 있는바,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목록1.2.의 소유자는 '㈜대가이엔이(지배인 곽대훈)'이며, 목록1.2.에 대해 곽대훈이 2025. 8. 22. 공사대금 대납을 이유로 한 유치권신고서{공사대금 510,000,000원, ①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은 ㈜오천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 공사금액은 270,000,000원(VAT 별도), 계약서상 발주자는 ㈜대가이엔알(지배인 곽대훈), 수주자는 ㈜중OO발임], ② 공사계약서[공사명은 ㈜오천산업 사무실 마감공사 등, 공사금액은 240,000,000원(VAT 별도), 계약서상 발주자는 ㈜대가이엔알(지배인 곽대훈), 수주자는 동OO업] 및 사진 첨부되어 있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26. 3. 3.부터 2026. 3. 24.까지 제출된 관련 소명자료 등(곽대훈 본인이 직접 위 ①번 공사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는 등)에 의하여 당초 유치권 신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후 곽대훈은 2026. 6. 8. 기존 신고금액 중 240,000,000원을 감액하여 실제 투입 공사대금 27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권리변경(감액) 신고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며, 견련성 등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따라서 입찰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 및 현황을 충분히 검토(조사)한 후 응찰하기 바람.

1.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3.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4.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4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